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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
  : 관리자  gjkim1127 : 2012-05-25 : 6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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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2-82호


  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


  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-190호 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
  등 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」를 일부 개정하여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○ 개정 내용

  가.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조정(제4조제1항, 제2항제4호)

  나. 복지용구 품목 및 제품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비용 효과적인
       제품을 선별하여 접수(제17조제3항)

  다. 직권재평가 가격조정을 할 때 가격협의 절차 생략(제23조제3호 삭제)

  라. 유통비용 적정성조사 등을 통한 가격조정 근거 구체화(제38조의2 및 별표 12, 13 신설)

  마. 복지용구 환율연동제 적용주기 등 변경(별표 7)

  바. 기타 : 복지용구 서류심사 결과통보서 등 각종 통보 서식 개정, 대여제품의 가격산정 기준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을 품목별 평균 대여기간으로 조정


「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」실시
2011년도 장기요양기관(입소시설) 평가결과 공표 안내
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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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양식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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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추가급여 확인서 양식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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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」실시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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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제품 급여변경 및 삭제 개정안 (2017년 7월중 시행)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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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0
관리자 2017-06-22 4072
21
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안내 0
관리자 2015-10-22 6300
20
복지용구 안전이용 리플릿 0
관리자 2015-10-22 4876
19
복지용구 급여제한 (안전손잡이 4개, 간이변기 2개, 미끄럼방지양말6개로 제한) 0
관리자 2013-10-28 6763
18
「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」실시 0
관리자 2012-08-17 8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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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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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장기요양기관(입소시설) 평가결과 공표 안내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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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추가급여 확인서 양식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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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8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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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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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기준 조정(3등급) 입법 예고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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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(7월1일부터)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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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확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첫 도입 0
관리자 2012-01-19 5552
9
[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] 개정안 입안예고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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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안 입안예고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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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보험수가 2.5% 인상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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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-2011.10.27고시 0
관리자 2011-11-03 5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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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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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0
관리자 2011-10-20 512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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