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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등급판정기준 조정(3등급) 입법 예고
  : 관리자  gjkim1127 : 2012-03-19 : 5116
  : 20120308 등급판정 기준조정(3등급)_입법예고[1].hwp
 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사유

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

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  ○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(안 제7조제1항제3호)

   -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

     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조정함

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
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(7월1일부터)
     
[공지]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8892
[공지]
복지용구 추가급여 확인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7942
[공지]
「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」실시 0
관리자 2012-08-17 8186
23
복지용구제품 급여변경 및 삭제 개정안 (2017년 7월중 시행) 0
관리자 2017-06-22 3171
22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0
관리자 2017-06-22 4004
21
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안내 0
관리자 2015-10-22 6247
20
복지용구 안전이용 리플릿 0
관리자 2015-10-22 4806
19
복지용구 급여제한 (안전손잡이 4개, 간이변기 2개, 미끄럼방지양말6개로 제한) 0
관리자 2013-10-28 6726
18
「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」실시 0
관리자 2012-08-17 8186
17
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0
관리자 2012-05-25 6808
16
2011년도 장기요양기관(입소시설) 평가결과 공표 안내 0
관리자 2012-05-25 5825
15
복지용구 추가급여 확인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7942
14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8892
13
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0
관리자 2012-03-19 5644
12
등급판정기준 조정(3등급) 입법 예고 0
관리자 2012-03-19 5117
11
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(7월1일부터) 0
관리자 2012-03-19 5005
10
2012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확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첫 도입 0
관리자 2012-01-19 5519
9
[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] 개정안 입안예고 0
관리자 2011-12-02 5223
8
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안 입안예고 0
관리자 2011-11-28 5344
7
장기요양 보험수가 2.5% 인상 0
관리자 2011-11-16 5096
6
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-2011.10.27고시 0
관리자 2011-11-03 5334
5
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0
관리자 2011-10-20 5277
4
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0
관리자 2011-10-20 509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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