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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(7월1일부터)
  : 관리자  gjkim1127 : 2012-03-19 : 5044
  : [3.8.목.석간]노인장기요양_대상자_확대_2만4천명_확대[1].hwp

- 7.1부터 치매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등에게

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

내용의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

어르신을 위해,

○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

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

○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

것으로 기대된다.

2011년 12월 현재 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 (노인인구의 5.8%),

요양서비스 실 이용은 29만명 (노인인구의 5%)

□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

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

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(3.8∼3.28)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

할 수 있으며,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할 예정이다.

등급판정기준 조정(3등급) 입법 예고
2012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확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첫 도입
     
[공지]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8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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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추가급여 확인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7996
[공지]
「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」실시 0
관리자 2012-08-17 8244
23
복지용구제품 급여변경 및 삭제 개정안 (2017년 7월중 시행) 0
관리자 2017-06-22 3223
22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0
관리자 2017-06-22 4071
21
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안내 0
관리자 2015-10-22 6300
20
복지용구 안전이용 리플릿 0
관리자 2015-10-22 4876
19
복지용구 급여제한 (안전손잡이 4개, 간이변기 2개, 미끄럼방지양말6개로 제한) 0
관리자 2013-10-28 6763
18
「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」실시 0
관리자 2012-08-17 8244
17
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0
관리자 2012-05-25 6863
16
2011년도 장기요양기관(입소시설) 평가결과 공표 안내 0
관리자 2012-05-25 5871
15
복지용구 추가급여 확인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7996
14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서 양식 0
관리자 2012-04-26 8947
13
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0
관리자 2012-03-19 5678
12
등급판정기준 조정(3등급) 입법 예고 0
관리자 2012-03-19 5154
11
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(7월1일부터) 0
관리자 2012-03-19 5045
10
2012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확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첫 도입 0
관리자 2012-01-19 5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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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] 개정안 입안예고 0
관리자 2011-12-02 5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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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안 입안예고 0
관리자 2011-11-28 5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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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보험수가 2.5% 인상 0
관리자 2011-11-16 5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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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-2011.10.27고시 0
관리자 2011-11-03 5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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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0
관리자 2011-10-20 5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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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0
관리자 2011-10-20 512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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